2023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2023-04-26

4월 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서울퀴어퍼레이드 예정일인 7월 1일로부터 90일 전인 지난 4월 3일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6일,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같은 날 중복신고된 행사인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개최를 옹호하며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애 축제는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종교계 언론은 논평을 전하며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광장 사용 승인과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대한 불허를 촉구하였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시민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발언하였는데 이는 아직 조정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중복신고 건에 대하여 이미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한 것입니다.


4월 17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해마다 개최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했음에도 '국민 정서' 등의 편파적이고 차별적이며 주관적인 핑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신고한 행사 기간이 축소되어 허가되는 등 매해 차별적 행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국가의 대사관, 기업 등의 단위들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독 더 일찍부터 혐오세력의 방해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더 발 빠르고 치밀하게 각계각층의 세력들이 손을 맞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교계, 언론, 그리고 서울시 의원까지 벌써 말을 맞춘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7월 1일 서울광장에서의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 개최가 확정된 것만 같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복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신고 단위들 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현재 광장운영위에는 서울시의회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송경택 의원, 박유진 의원, 박상혁 의원, 허훈 의원). 어째서인지 서울시 총무과는 조직위에 전화를 통해 중복신고 단위들 간 조정 절차 없이 바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조례에 어긋나는 방침입니다.


광장운영위는 과반의 참석으로 개의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12명으로 구성된 광장운영위가 규정에 따라 7명 출석으로 열린다면 그중 4명의 반대만으로도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없게 됩니다. 이성배 서울시 의원이 마치 이미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이 확정된 것과 같이 발언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심상치 않은 이유입니다.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 언론계, 정치계를 아우르는 혐오세력이 차별의 언어로 서울퀴어퍼레이드와 참여자 분들을 폄하하고, 행정절차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는 것을 조직위는 마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된 진행 경과는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혐오세력이 행정 절차에 개입하며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또다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올해도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반드시 정당하게 이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