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06.02) 공개된 서울시의 "조속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2022-06-02

오늘(2022.06.02) 공개된 서울시의 "조속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요청" 민원 답변(https://bit.ly/3PY6sWi)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기만한 답변을 내놓은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아래에 서울시의 답변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 서울시의 답변 1:

"그동안 서울광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제한 중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2. 4.18. 이후부터 대규모 행사 개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퀴어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22. 4.13. 대규모 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하였고,"


→ 거짓말입니다. 서울시가 말한 04.18은 대규모 행사 개최가 시작될 수 있는 기준일이었고, 신고 가능 시작 기준일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04.18 이후의 행사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봉축 점등식 등의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광장 웹사이트에 2022.01.25에 게시된 신고 절차 안내(https://plaza.seoul.go.kr/archives/2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직위는 분명 이러한 핑계를 예상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담당자에게 조직위의 사용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분명한 확인 메일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사용신고를 수신하였고,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까지 진행했습니다. 아래에 이메일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서울시의 답변 2:

"현재 '22년 하반기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행사에 대해 광장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즉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해당 단체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조례 시행규칙 위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몇몇 연례적인 행사들의 서울광장 "사전" 사용신고는 이전 연도 8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세 번째 일요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근거도 없고, 사전에 공지된 바도 없이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절차입니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행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정당한 행정업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답변 3:

"한편,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조성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에 부합하는 지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 결정 및 논파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해 문제가 없다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09.26에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09489)"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첨부합니다.


"서울시가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부당한 절차지연으로 그 처리를 지체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조치로서 향후 그와 같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가 위탁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는 제반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거짓 변명을 그만두고,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각 수리하십시오.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가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후원하기]

- 무지개별 가입하기 [정기후원]: https://sqcf.org/donation_method/?bmode=view&idx=3855768

- 후원계좌 입금하기 [일시후원]: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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