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조건부 수리 결정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2022-07-0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 있는 5월부터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거쳐 지금까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고 성소수자 시민의 온당한 권리로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의 부당한 결정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은 묵과할 수 없기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직위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1. 2022년 제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는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 조직위는 7월 4일 오후,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공문에는 광장운영위가 내건 조건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건부여 사항>

· 기간제한 | 행사일은 1일(7.16.(토))만 실시 ※ 7.15(금) 시설물 설치 최소시간 제공

· 행위제한 | 신체과다노출,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 안하는 조건 부여

⇒ 조건부여 사항 위반 시, 추후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제한 됨을 고지


2. 광장운영위의 “조건부 수리”는 성소수자 차별이며 함정입니다. 

- 이전의 광장운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의 개최 여부만 결정했지만 올해는 행사 기간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단축해 통보했고, 또한 전례 없는 조건부 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모호한 조건을 걸어 내년을 포함 향후 행사의 서울광장 개최 여부까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 공개된 광장운영위 당시 회의록을 보면, 몇몇 위원들이 가진 성소수자와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최 불수리 결정을 차마 할 수가 없어 대신 행사를 축소시키려 기간 단축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불수리할 명분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이는 심의 행위가 아니라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에 서울퀴어퍼레이드만 광장운영위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차별 행정이라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자, 2020년엔 광장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 즉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조직위가 자발적으로 사용신고를 취소해서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2년에 굳이 다시 광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부당한 조건부 수리 결정을 그대로 고지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과거보다 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으로 퇴보했습니다.

- 조직위는 서울시에 신체과다노출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객관적 기준조차 없는 이번 광장운영위의 조건부 수리 결정은 향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원천봉쇄하려는 포석이라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조직위는 매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내고 행사를 기획했으며 조례와 현행 법규를 준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퀴어퍼레이드에만 계속 편협한 관점으로 부당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조직위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의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3. 서울광장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어려운 난관이 많았지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올해도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의 힘을 받아 조직위는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광장을 넘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드넓게 펼쳐지도록 서울퀴어퍼레이드를 함께 잘 치러 냅시다.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우리 모두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또 어우러지길 기대합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차별적 행정을 끝장내고, 열린광장으로!” 서울퀴어퍼레이드2022 소셜펀치 후원함: https://www.socialfunch.org/sqp2022



※ 참고자료


□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조건부 수리 결정을 내린 이번 광장운영위의 회의록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결과 | 2022.06.15 | https://plaza.seoul.go.kr/open_activity#view/366735


□ 서울시가 광장운영위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차별적 행정이며 재발 예방을 권고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이용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 권고 내용 중 | 2019.09.26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09489


□ 서울퀴어문화축제-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를 음란성이나 유해성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19신청-37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내용 중 | 2019.12.20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3463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내용 중 | 2021.08.30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