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보도자료]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를 맞아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 규탄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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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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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배포일시

2022.06.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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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contact@sqcf.org

제목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를 맞아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 규탄

목차

- 본문

- [첨부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첨부2]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을 규탄한다!” 입장문

- [첨부3] 연대발언문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첨부4] 연대발언문 - 김유미(‘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QnA) 대표)

비고

* 그간의 자료들을 시간 역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우리... 올해는 퀴퍼 갈 수 있을까? 🤔 https://youtu.be/8gP2Zs2jI-0

- 오늘(2022.06.02) 공개된 서울시의 "조속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1757615&t=board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를 맞아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 규탄

- 서울시,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광장 조성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에 부합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안건 상정,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난 건에 대해 다섯 해째 같은 절차 밟아

-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9년에 이러한 부당한 절차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권고

- 서울시가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결졍 내려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 개최를 맞아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 규탄했다. 조직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또다시 광장운영위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7월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지난 4월 13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처리 기한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서울광장 조성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에 부합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이 건을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광장운영위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다섯 해째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부당한 절차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 자체가 이 건이 유일하다.

한편, 어제(06.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