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현 사태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 님의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2021-08-31

📰 원문 읽기: http://omn.kr/1v0q8


📰 내용 중: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답변 이후로 설립허가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설립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를 했고, 마지막 통화에서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의 질의 회신 이후 비영리 법인 허가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25일 공문을 통해 비영리법인불허가 처분됐음을 알려왔다.


이는 조직위가 지난 2019년 10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공문에 적시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내용에 불과했다.



이미지: 서울특별시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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