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대관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4-11-07

지난 4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5회 기념 국제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불합리한 이유로 불허당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외의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겠다는 행사의 취지에 대해,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 특정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


이 사유들 모두 본 행사의 취지와는 무관했습니다. 단지 조직위가 퀴어/성소수자의 이름으로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편향적 정치와 사회적 갈등을 들이대며 꾸며낸 핑계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합당한 처사입니다. 조직위는 외칩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


한편, 아직 한 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계류 중입니다. 바로 시민청의 조직위에 대한 대관 불허 건입니다. 시민청은 4월 19일 진행되었던 조직위의 행사,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의 대관을 행사 직전 급작스레 취소했습니다. 행사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위의 건들과 같습니다. 조직위가 퀴어/성소수자의 이름으로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정치를 들이대며 꾸며낸 핑계일 뿐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반인권적이고 종교 편파적인 신념을 드러내 논란이 된 인물인 안창호를 위원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 불합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직위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인권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인권위의 상황과 시민청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진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영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수는 데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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