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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후기

2021-10-26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21.10.26 10:00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조직위는 서울시의 불허가 부당하기에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성소수자 관련된 행사 대관의 불허,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복직 승소 기원 지하철 광고의 불승인,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지원 조례의 보류까지. 전국적으로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 개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4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번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의 이유로도 사회적 합의가 거론되었죠. 인권은 어떤 조건을 붙여 배제하거나 합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조직위의 법률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사단법인 선에서 참석해 주셨고, 연대발언을 위해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 신현정(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등길1110"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계신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님께서는 온라인 연대발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한 다양할 활동을 할 것이며 엄중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대처해 나갈 것임을,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이번 원내 국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임을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함께 읽기: 지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문들 및 자료


□ 2019.12.08 - "성소수자"가 지워지지 않은 문화단체로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3644738&t=board)


□ 2021.05.17 - 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6718538&t=board)


□ 2021.08.26 - 서울시, 언제까지 혐오의 편에 설 것인가? - 혐오세력의 논리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에 엄중히 요구한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48746&t=board)


□ 2021.08.31 -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현 사태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 님의 기고문을 공유합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92603&t=board)


□ 2021.09.03 - 오늘(2021.09.03), 서울시가 굳이 구태여 애써가며 무려 당일특급으로 황급히 '오기'라 주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다시 보낸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공개합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753937&t=board)


□ 2021.10.20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쉽고 간결하게 낱낱이 알아봅시다!(https://www.sqcf.org/blog/?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574347&t=board)



■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항하는 이벤트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각각 다른 단독 이벤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차별의 시대를 불태우기 위한 3개의 이벤트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2021.11.06까지)


□ 이벤트 참여방법 안내 바로가기: 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386787&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