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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파헤치기!

2022-05-3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2022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행정이 왜 차별적인지, 왜 문제적인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 차별특별시? 왜 성소수자에게만 차별적 행정인가요?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서울광장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소수자”, “퀴어” 문화행사에 대해서만 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가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한테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또울시? 이미 수차례 결정 난 건인데 왜 또 그러나요?

올해만 유독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4년(2016~2019) 동안 매해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왜 또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매해 조직위는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허가제로 둔갑시키는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음 해의 똑같은 차별적 행정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시는 위원회의 결정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 48시간은 진작 넘었는데, 이럴 거면 조례는 왜 만들었나요?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를 접수 후 48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직위가 2022 제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의 7월 16일 서울광장 개최를 위해 조례에 명시된 기간에 맞춰 신고한 것이 4월 13일.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어기는 서울시라니. 이렇게 맘대로 할 거면 왜 조례를 만든 거죠?



🙅 신고 접수 비공개, 누굴 위한 은폐엄폐인가요?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광장 웹사이트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성소수자가 행정에서 가려지고 배제된 현 세태를 풍자해서 이러는 건 아니겠죠?



🙅‍♀ 난데없는 사전 사용신고? 서울시의 행정은 조례 위에 군림하나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몇몇 연례적인 행사들의 서울광장 "사전" 사용신고는 이전 연도 8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세 번째 일요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의 사전 사용신고를 지금에야 받는다고 급하게 공지하고, 이 날치기 절차가 조직위가 진행한 정당한 절차보다 우선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 안 지켜도 되는 곳인가요?



🙅‍♂ 책임회피 서울시? 어차피 결정은 서울시가 할 건데 남 탓 준비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매번 서울시는 자신들의 일을 다른 곳에 떠맡기며 서울시의 결정 권한과 과정 개입을 숨기려 애썼는데요.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기에 그렇게 쩔쩔매며 구태여 일을 벌이고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배배 꼬인 행정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 함께 읽기: 지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문들


□ 2022.05.17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수리통보 규정 위반을 규탄한다!(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747333&t=board)


□ 2022.05.17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규탄(https://www.sqcf.org/pres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515969&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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