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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입장문 공유] ‘시민’ 뒤에 숨어 성소수자 혐오 방조, 차별과 동행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즉시 허가하라―

2023-05-27

🏳️‍🌈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연대하여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규탄하는 다른 단위들의 입장문을 공유하고,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입장문 발표와 행사 개최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경우 sqpexe@sqcf.org 로 홍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공유 및 소개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삼단논평] ‘시민’ 뒤에 숨어 성소수자 혐오 방조, 차별과 동행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즉시 허가하라―]


지난 5월 3일,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꾸준히 방해해온 서울시가 끝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광장 사용 신청을 심의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의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는 입맛대로 고른 ‘시민’ 뒤에 숨어 성소수자 혐오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시민위원회의 구성 권한도,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임무도 서울시장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제까지 약자가 아닌 차별과 동행할 셈인가?


시민위원회의 성소수자 혐오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올해 심의 과정에서 기록된 차별 발언들은 차마 인용하기가 난감할 정도다. 시민위원회의 결론은 ‘성소수자는 공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한 존재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는 공공성에 어긋나며, 갈등 요인이 있어 반대 집회가 열리는 행사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혐오·차별을 바로잡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공공성에 어긋난단 말인가? 중립적 위치에서 심의하긴커녕 나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사회적 차별에 힘입어 발생하는 반동과 반대 집회를 ‘권리’라며 적극 옹호해 오히려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광장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시민위원회 또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차별을 일삼고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동안 시치미 뚝 떼고 뒷짐만 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는 한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을 빌려 차별행정을 일삼기 위한 우회로에 불과할 것이다.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에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 내 차별 및 혐오표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올바른 광장 운영을 위한 시민위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차별에 기반한 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위원회 내 혐오발언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하라.


2023년 5월 24일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원본 이미지 출처: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