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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프라이드의 두 번째 행선지의 나라 타이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1-06-12

타이베이를 수도로 하는 타이완🇹🇼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입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동성혼인법에 관해 반드시 2년 내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입법하라는 2017년 대법원의 선고(제748호 해석)로 속도가 붙습니다. 

이듬해 2018년, 국민투표에 오른 동성결혼 관련 안건에서 혐오세력의 승리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고배를 마십니다. 관련 법이 2019년 5월 17일 통과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4일,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결과로 인해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단어만 바꾸면 됐을 민법 개정은 좌절됐습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은 <사법원의 제748호 해석에 관한 시행법> 아래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 운동은 아직도 싸워야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 국제 동성결혼이 그렇습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은 상대 국가 또한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해야만 성립됩니다. 타이완 사회는 국적과 상관없는 동성결혼을 향한 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둘째, 입양권. 동성 배우자는 상대의 친자식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거나 파트너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동성 가족이 아이를 입양할 때는 이혼을 먼저 하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입양을 해야만 하다는 것입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 운동을 응원하며,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운동을 응원하며! 6월 12일 저녁 8시, 썰프라이드 타이베이 편에서 타이완LGBT프라이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출처: TAPCPR타이완반려권익추동연맹(tapcp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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