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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행정 끝장 기자회견: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적법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후기

2022-05-17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22.05.17 14:00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and Transphobia, IDAHOBIT)을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규탄한 것인데요. 조직위는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님, 정의당의 오김현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님께서 연대발언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전체 기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메인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와 한국퀴어영화제(온/오프라인)가 각각 7월 16일, 7월 15일부터 31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중 7월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해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응당 진행했어야 할 48시간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를 아직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차별적 행정은 고질적인 문제죠.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을 때에도 그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이 모두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 서울시, 언제까지 혐오의 편에 설 것인가? - 혐오세력의 논리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에 엄중히 요구한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48746&t=board)



심지어 지난 4월 14일에는 서울신문 기자를 통해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앞장서는 꼴인 것입니다**.


** 서울신문 [단독]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불허한 서울시...“헌법에 어긋나”(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4500064)



자신들의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서울시,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앞장까지 서는 서울시,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조직위는 여러 다양한 캠페인들을 통해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항해나가고 있으며, 차별적 행정을 아예 끝장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서울시가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 통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수리하라는 내용의 1인 릴레이 시위를 5월 18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 릴레이 시위의 소식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웹사이트와 서울퀴어퍼레이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sqpexe)에서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여정, 그 자체가 퀴어문화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극장에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직위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 응원, 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함께 읽기: 지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문들 및 자료(2021년 10월부터)


□ 2021.10.20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쉽고 간결하게 낱낱이 알아봅시다!(https://www.sqcf.org/blog/?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574347&t=board)


□ 2021.10.26 -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후기(https://www.sqcf.org/blog/?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8648280&t=board)


□ 2021.11.05 -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차별이라 명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및 이행하라!(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751624&t=board)


□ 2022.04.14 - 서울신문 [단독]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불허한 서울시...“헌법에 어긋나”(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4500064)


□ 2022.05.01 -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포스터를 공개하며: 우리는 광장에서, 극장에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313299&t=board)


□ 2022.05.17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규탄(https://www.sqcf.org/pres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515969&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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