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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쉽고 간결하게 낱낱이 알아봅시다!

2021-10-20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2021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행정 관련 사건이기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이었던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이 사건에 대해 함께 낱낱이 알아봅시다.



1.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이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 혹은 단체가 법에 의해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 중 한 종류입니다. 이 중 조직위가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2. 왜 사단법인이 되려고 하나요?

조직위는 지난 2000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임의단체로서 유지되어왔습니다. 2019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조직위의 고유목적사업(대표적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위는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됨으로써 국내 성소수자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 증진, 제작된 콘텐츠의 향유를 통한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및 사회적 소통을 이루어 내는 조직위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신력을 더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조직위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3. 여태까지의 경과는 어떠한가요?

2019.09~11 - 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다

조직위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안내에 따라 2019년 9월 23일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10월 15일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에게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검토 및 소관부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에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11~2020.11 - 서울시가 소관부서 지정을 지연시키다

이후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직위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소명자료들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규정된 회신(답) 기한이 넘도록 소관(담당)부서 지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조직위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지연함을 세 차례 통보했고, 2020년 2월 10일 마지막 회신 지연을 통보하는 공문에는 통상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회신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020.11 - 소관부서가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다

조직위는 꾸준히 서울시에 회신을 요구했고, 2020년 11월 5일 전화 통화를 통해 소관부서 지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하겠다던 서울시가 결국 조직위에 공식 회신(공문)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고, 조직위는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제는 지정된 소관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0.11~2021.05 -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다

조직위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로부터 소관부서 지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담당 주무관에게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보완 요청에 의하여 2021년 2월 21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했고, 2021년 2월 22일 및 2021년 3월 25일 두 차례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3월 31일에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있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2021년 5월 13일 수신된 서울시의 공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1.05~08 - 서울시가 허가를 유보시키다

하지만 서울시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질적 요건을 검토 중이라는 것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있기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으며 아직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허가를 유보시켰습니다. 조직위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질의 및 항의했으나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를 밝힐 수 없으며 계속 검토 중이고 회신 기한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부정확한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서울시의 부정확한 답변은 2021년 5월 14일 법무부가 서울시가 신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진행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21.08~09 서울시가 불허가를 통보하다

조직위는 처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 때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 8월 25일,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통보를 수신했습니다. 서울시가 공문에 명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 혐오적인 논리를 답습하고 있음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조직위는 2021년 9월 3일 약간의 표현만이 수정된, 하지만 이전 공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수신했습니다.



4.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1.08.25 수신된 서울시의 공문 상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불허가 사유


1) 귀 단체는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3) 또한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09.03 수신된 서울시의 수정된 공문 상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 불허가 사유

1) 귀 단체에서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2) 또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리고,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게 왜 문제인가요?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 혐오적인 논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들에 대해 반박하자면, 조직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부가 날조를 근거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있어서는 안 될 큰 잘못입니다.

이후 불허가 사유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약간의 표현을 수정하여 공문을 다시 보내왔으나 이전 공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한 행정력 동원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시정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들 중 지난 2014년부터 서울퀴어퍼레이드 현장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혐오세력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시정부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 갈등이라고 애써 에둘러 말하며 차별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까지 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에 오류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갖가지 변명들을 둘러대며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신청의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관부서 지정 과정에서도 그 결정 및 회신을 차일피일 미뤘고, 소관부서 지정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법무부 유권해석 등 무의미하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핑계들로 또다시 결정 및 회신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은 2년 동안,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상적인 기한인 20일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처리 절차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조직위는 사단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서울시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의 틀린 사유들을 들며 불허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서울시가 차별적 행정을 자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직위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끝까지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직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란 이유로 이러한 차별적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혹여나 만약 발생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함께 읽기: 지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문들


□ 2019.12.08 - "성소수자"가 지워지지 않은 문화단체로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3644738&t=board)


□ 2021.05.17 - 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6718538&t=board)


□ 2021.08.26 - 서울시, 언제까지 혐오의 편에 설 것인가? - 혐오세력의 논리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에 엄중히 요구한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48746&t=board)


□ 2021.08.31 -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현 사태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 님의 기고문을 공유합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92603&t=board)


□ 2021.09.03 - 오늘(2021.09.03), 서울시가 굳이 구태여 애써가며 무려 당일특급으로 황급히 '오기'라 주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다시 보낸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공개합니다!(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753937&t=board)



■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항하는 이벤트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각각 다른 단독 이벤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차별의 시대를 불태우기 위한 3개의 이벤트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2021.11.06까지)


□ 이벤트 참여방법 안내 바로가기: 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386787&t=board